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4차 이사회에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ICAO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북한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명시하며, 시카고협약 및 그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결정에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불이행 지적 및 협약 엄수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통보 서한 발송 등이 포함됐다. 해당 결정문은 오는 3월 26일 채택 후 ICAO 공식 언어로 번역돼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 2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북한의 GPS 교란으로 20개국 이상에서 총 4400여 대의 민간 항공기가 영향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사안을 ICA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을 GPS 교란의 주체로 공식 지목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북한이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교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에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 교란 행위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부각시켰다.
ICAO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을 자행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경고 메시지일 뿐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의 행위를 규정하고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GPS 신호교란과 같은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엄중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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