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연계된 조총련계 학교에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화 정책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4월 1일, 교토 타워와 시조오미야 등지에서 ‘조선학교에도 고교무상화 적용을’ 주장하는 대규모 화요 액션이 예고됐다.
이번 집회는 ‘조선학교와 유치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화요 액션 in 교토’라는 단체가 주도한다. 해당 단체는 고교무상화 제도 확대에 대한 국회 논의에 맞춰 조선학교의 제외가 차별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거리 선전을 벌일 예정이다. 행사에는 리플렛 배포, 마이크 연설, 온라인 서명운동 등이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고교무상화 정책 도입 초기부터 조선학교의 제외를 유지해왔다. 이는 조선학교의 운영 주체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조총련이며, 해당 학교 교육 내용 또한 북한의 이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일본 내 납치 문제 등으로 대북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북한과의 명백한 연계성을 가진 기관에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을 ‘차별 철폐’의 문제로 치환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조선학교가 단순한 민족 교육기관이 아닌, 북한의 대외 선전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돼 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조총련계 학교의 정체성과 정치적 목적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무상화라는 이름 아래 공공자금이 북한 체제와 연계된 교육기관에 흘러들어가는 사태는, 교육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안보와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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