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고급 정원수인 금송과 주목을 산림복구용 묘목으로 위장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송·주목은 조경용 정원수로, 실제 산림 복구에는 부적합한 수종으로 평가된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씨가 2018년 9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한 김성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실장이 금송과 주목을 원한다”는 요청을 전달받고 같은 해 10월 김 실장을 만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금송·주목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정황이 명시됐다.
이후 북한이 이행을 독촉하자, 이씨는 2019년 1월 중국 섬양에서 김 실장을 다시 만나 5억원어치의 금송·주목 지원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경기도 내부 보고에서는 금송·주목이 산림 복구에 부적합하며 북한에 식재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금송은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나무로 북한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이씨는 해당 내용을 그대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자료에 반영할 경우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북한 산림 황폐화 복구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묘목 지원’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이 외에도 쌍방울그룹을 통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지난해 국회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낙연과 경선을 하므로 압도적 후원금이 필요하다”며 “첫날이 중요하다, 2억원쯤 가능하겠느냐”고 요구했다. 김씨는 쌍방울 직원 13명 명의로 9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김씨에게 “기업이 아닌 개인 명의로 100만원씩 쪼개서 보내야 한다”고 지시해 11명 명의로 800만원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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