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교육부문이 새 학년도 준비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교육 발전과 지방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교육성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세웠다고 강조하지만, 그 과정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교육 발전을 국가 건설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지만, 그 목표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대학들은 지방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 개편과 학과목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될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새로운 교수관리제 도입 역시 과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연구형 교수법과 학습법을 정착시키겠다고 하지만, 기존의 교육 방식과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구력이 뛰어난 교수와 연구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자율성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초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 단순한 구분과 관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수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이동교육대 경험을 바탕으로 임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치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조선의 교육성은 새로운 학년도를 준비하면서도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이번 개편이 지방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구호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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