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구시대적이고 무의미한 언급”이라며 반발했다.
한미일 대표들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국은 “작년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달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북한은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였으며 치명적인 탄약·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미일은 북한이 주민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에 억류된 인사들과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을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3국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 국가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은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일이 최근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3국 공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공동발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넘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명확히 명시한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비핵화라는 우스꽝스러운 목표에 대한 무의미한 언급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며 “비핵화는 더욱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 참사관은 “적대국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북한의 완전한 핵보유국 지위는 명백한 현실로 남을 것이며, 주권 보호를 위한 북한의 핵 억제는 정당한 조치로서 역내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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