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낮아… 한일 협력 필요 [美 대선정국 파이낸셜뉴스특별대담] 김윤호 기자
노동일 주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의 특별대담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과감히 추진하며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담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노동일 주필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초청해 미국 대선과 한국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낮아
박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기지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철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미일 간의 협력 체제가 구축된 점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세 나라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공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출마와 바이든 정부의 실정
노 주필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이슈가 해소되었으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물가 문제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이어받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박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것이며, 4년 임기 내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
노 주필과 박 교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일 협력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규모 다자 안전판을 만들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글은 파이낸셜뉴스재팬에 공식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8041815028377
정리=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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