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반일 선동 활동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일본 보수성향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요미우리는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이들 간부가 속한 조직에 반일 여론 조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령을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지령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일 집회 및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간첩 지령 분석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에게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한 간첩 활동을 벌이고,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았다.
요미우리는 법원을 통해 판결문 468쪽과 지령문 89건, 북한에 보낸 보고서 1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 문건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집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활동과 관련된 지시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한국 내 분열과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반일 선동과 한일 관계
요미우리는 2021년 5월 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후 북한이 반일 여론을 조장하며 한일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한 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시민단체들의 반일 시위가 활발해졌으며, 도쿄 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항의 활동이 이어졌다.
또한, 북한은 일본 대사관 주변 집회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반일 활동을 지시하며 이를 통해 한일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반일 활동 외에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지시를 17건 내렸으며, 간첩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시는 8건 있었다. 특히, 보고 문건 중에는 2020년 총선 당선 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에 제공한 사례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이 반일 정서를 이용해 한국 내 분열과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간섭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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