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철수로 인해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는 억지력에 격차가 발생하고, 20년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30일 발행한 ‘차기 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한반도 내 핵무기 저장시설의 재가동과 잠재적으로 비전략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20여 년 동안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한미일에 대한 핵 대학살 위협으로 응답했음을 고려할 때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어 “한미일 모두에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역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 재단 핵억지 연구원은 지하 깊숙한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전술핵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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