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방첩사령부, 정권 변화 따라 반복되는 개칭 역사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기관 명칭과 원훈 변경을 반복하는 역사를 이어왔다. 이는 정보기관의 정체성과 임무가 정치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정원의 명칭과 원훈 변천사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한 국정원은 1981년 전두환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고,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변경되었다. 정권에 따라 원훈도 수차례 바뀌었다.
- 초기 원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 김대중 정부: “정보는 국력이다.”
- 이명박 정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 박근혜 정부: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 문재인 정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 윤석열 정부: 초창기 원훈“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으로 회귀.
군 정보기관, 반복되는 개칭의 역사
군 정보기관도 정권 변화에 따라 이름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2018년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에는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개칭의 이유와 정치적 배경
정보기관의 개칭은 주로 정치적 논란이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및 재편되었다. 최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군방첩사령부의 또 다른 개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정체성 논의 필요
정보기관의 명칭 변경이 반복되면서 기관의 정체성과 임무가 모호해지고, 국민 신뢰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