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차별중단,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요구 금요행동 500차에 부쳐(전문)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로 한국사회가 혼란에 빠진 그 시각,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의 뻔뻔한 민낯을 어김없이 드러냈다.
‘지금이 독도를 탈환할 기회’, ‘독도에 자위대 파견’이라 떠들어댄 그들의 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없이 역사 왜곡을 일삼으며 ‘식민지 가해 역사 지우기’에 골몰하고, 군사대국으로의 부활을 꿈꿔 온 일본정부와 맥을 같이한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도 80년 가까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자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법령’까지 고쳐가며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 조선학교를 배제했고,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제도에서조차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켰다. 2023년부터 ‘아이들이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한다’, ‘모든 아동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고도모(아동)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조선학교는 여전히 고교무상화 제도,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보조금 삭감·동결을 비롯한 각종 제도적 차별로 인해 학교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학교 아이들을 차별의 대상으로 세우고 있는 매우 치졸한 행위이며, 이러한 의도적인 ‘혐오정책’은 교육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향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무려 500차에 이르도록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해왔다. 국제기구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어린이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왔으나 일본은 그간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아베 전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다”고 얘기한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일조선인과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루라도 빨리 아동기본법에 의거해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평등권을 보장하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며, 조선학교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1.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과 아동기본법,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고교무상화> <유보무상화> 정책을 적용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2월 13일
조선학교 차별중단, 고교·유보 무상화 적용요구! 500차 금요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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