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며 한미 동맹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 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이와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한미동맹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트럼프 전직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일이 쏟아질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 관세 부과, 반도체 관련 법안 등 한미 간 민감한 이슈들이 초기부터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차 석좌는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가 중요한데, 현재 한국에는 이를 해결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언급하며, “10% 이상의 관세가 한국에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의 위상 약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차 석좌는 한국이 현재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도자 부재로 인해 이러한 위상이 쉽게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경제와 안보가 취약해지고, 이는 한국과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일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새 정부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시도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교섭을 진행하려 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차 석좌는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외교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민주당의 탄핵 소추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헌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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