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하며 한국을 ‘명백한 적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간 관계를 다시금 적대적 관계로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과의 연결 고리인 도로와 철도를 파괴한 사실을 밝히며, “동족 의식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분명히 나누겠다”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체제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북한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에 대한 반응은 예상 외로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를 북한의 체제 불안의 표출로 간주하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정치권은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 방안을 수정하자는 발언이 불씨가 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에 맞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확고히 하는 ‘하나의 한국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냉전 시기 서독은 동독과의 통일을 위해 ‘하나의 독일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외교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동독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결국 독일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한국 정책’은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목표로 하며,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기조가 될 것입니다. 통일과정에서 주요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우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시기의 문제일 뿐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한국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며,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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