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방안에 대해 “안보를 위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통해 파견 문제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우리 군이 현대전과 북한군의 전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 대한 통역 제공과 귀순 요청 시 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모니터링단이 파견될 경우, 북한군의 전략·전술·교리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단장으로 있는 대표단이 현지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는 것이 한국에게 더 중요한 안보 문제이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살상무기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정원은 “현재 단계에서 논의된 바 없으나, 전황에 따라 차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한국의 살상무기 제공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만큼, 실제로 이행될 경우 한·러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원의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는 한국의 안보 상황과 국제 정세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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