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그런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아직 한국군 파병은 검토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기호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중 신원식 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거나 미사일 타격을 가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북한군 포로 심문조나 참관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정부나 국정원은 ‘참관단’, ‘심문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 없고, 아직 정해진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참관단 파견의 가능성에 대해 “군사 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이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파견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은 ‘파병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혀 귀순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북한군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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