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이유로 다시 한 번 미국 군수기업들에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미국이 최근 대만 지역에 막대한 무기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 방산업체 에지오토노미, 헌팅턴잉걸스, 스카이디오를 포함한 3개의 군수기업과 그 경영진 10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에는 소형 전술 드론을 생산하는 에어로바이런먼트의 한국계 박영태 부사장도 포함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부터 제재 대상의 중국 내 동산·부동산 등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자국을 겨냥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맞불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무기 공급을 발표할 때마다 주요 군수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리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약 5억 6,700만 달러(한화 약 7,401억 원) 규모의 대만 방위 지원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 사용권한'(PDA) 절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한 군사 물자를 대만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절차는 무기를 발주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 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7월 처음으로 PDA를 통해 약 3억 4,500만 달러(한화 약 4,503억 원) 규모의 대만 지원을 승인했으며, 이번 지원은 그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중국의 반발을 더욱 자극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무기 지원 문제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양국 간 긴장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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