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 통일안보관 내년 폐지…업무 수요 변화 반영

주일대사관 조영석 통일관, 논란 속 실질적 활동 미미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통일안보관 직위가 내년 2월 폐지된다. 외교부는 3일, 주러 통일관의 현직자 임기가 내년 2월 만료되며, 이후에는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이 “2022년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라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무 공무원과 주재관을 포함한 전체 공관 인력에 대한 업무 수요 진단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주러 통일관을 포함한 9개 직위를 감축 및 재배치했다는 것이다.

통일관은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재국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 미국, 중국, 일본에만 설치됐던 통일관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러시아와 독일에도 파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밀착되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통일관 폐지가 통일외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일대사관 통일관 조영석통일관 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조 통일관은 각종 의혹과 감찰 조사, 국정감사에서의 민원 등이 잇따르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동안 통일관이 맡아온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통일교육위원회 활동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육연찬반에는 매년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고, 활동 역시 민주평통이나 재향군인회의 활발한 움직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일 통일관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