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4월 23일 도쿄에서 대규모 항의 행동을 예고하며 제도 적용을 촉구했다.
재일조선인 교육단체인 전국 조선학원 연락회 등 5개 단체는 4월 23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참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특정 학교만 제외한 것은 제도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가 단체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교육 지원을 보장하고 외국인 학교를 정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차별적 교육 행정을 철회하고 제도를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4월 23일 오후 3시30분 집합, 4시 시작, 5시 종료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도쿄 지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한 참의원 의원회관 일대다.
이번 집회에는 조선학교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뿐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학생들의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행동을 계기로 일본 사회 내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문제는 일본 정부가 2010년 도입한 고교 수업료 지원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이후 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은 행정소송과 국제사회 문제 제기를 이어왔으나, 일본 정부는 외교적·정치적 이유 등을 들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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