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시행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전국민중행동연대는 2월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예정된 ‘프리덤실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연대는 이번 연합훈련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군의 작전 구조를 미국의 군사 전략에 더욱 깊이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은 훈련을 통해 검증받아 이전되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개시와 종결을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최근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성격이 대북 억제 차원을 넘어 대중국 전략과 연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태평양 전구 전략 속에서 한국군이 지상전과 지역 전투 임무를 확대 담당하도록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내부에서 남북 대화 여건 조성을 이유로 훈련의 연기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남북관계의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군사 전략 일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국민중행동연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대북 적대를 상징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를 내세워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방식은 자주국방과 주권 회복이라는 목표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말로는 대화를 언급하면서 행동으로는 군사적 적대를 강화하는 정부의 태도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적대행위로 규정된 구조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전작권은 시험과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결단과 선언을 통해 행사해야 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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