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제노동 문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다루는 세미나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다. 대한변협 인권재단과 데일리NK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내 수산공장 등에서의 북한노동자 노동실태, 해외파견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으로 시작된다. 개회사는 대한변협 인권재단 신영무 이사장이 맡고, 데일리NK 이광백 대표가 환영사를 전한다. 이어 UN인권서울사무소 James Heenan 소장과 주한호주대사관 Sarah Bentley 정치참사관이 축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내 수산공장 북한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다룬다.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영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통일방송 Rose Adams 매니저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연세대 국학연구원 이지연 연구교수와 법무법인 강호 최귀일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해 현장 사례와 법적 제한 요소를 짚는다.
두 번째 세션은 해외파견 북한노동자의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선병주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데일리NK AND센터 황혁욱 책임연구원이 발제한다. 이어 통일연구원 김태언 연구기획부장,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제법과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한동대 법학부 송인호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해외파견 경험 탈북민, 미국 뉴욕주 김현기 변호사,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이 참여해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 노동 문제의 인권적 성격뿐 아니라 책임 소재, 법적 적용 범위,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등 실천적 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행사 전 과정은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북한 노동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전문가, 법조계, 시민사회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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