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출입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엔사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에 들어가기 위해 외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기본적인 영토 접근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구조”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DMZ를 단순한 군사적 공간이 아닌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는 법안 실현을 위해서도 유엔사의 권한 문제 해결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국회가 구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이 의원실은 경기도와 함께 예결위원장실을 찾아 의정부와 경기북부 현안도 논의했다. 원외재판부와 법조타운 조성, SRT 연장, 교통망 확충,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지역 핵심 과제들이 의제로 올랐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와 국회, 예산이 맞물려야만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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