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한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9월 10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주관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도쿄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정상회담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점,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한 점은 필요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과거사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 식민지 시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일본 측의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을 사실상 무시한 채 ‘실용외교’를 내세운 합의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양국 정상이 북한 핵을 명분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선언한 부분은 사실상 대중국 견제, 북중러 대립 구도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역사 문제를 희생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밀어붙였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과도 맞닿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대일 외교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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