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련 주장
이사바 시게루 총리 님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８・１５전사자 추도식 인사로 “우리는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시바 총리의 강한 결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일본 정부는 일본의 이전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특히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퇴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러한 퇴보를 멈추고 과거청산이 진행되도록 정책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오늘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님께
△ 역사 문제와 군사협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선언)을 초월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에 발표된 이 선언문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 발표 이후, 일본 정부의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노동자, 관동대지진 시 조선인 학살,군함도와 사도 광산에서의 조선인 학대 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해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워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지키지 않는 지금,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전 발언에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이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을 확인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을 더욱 확장할 뿐이며,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을 . 아울러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일・한일군사협력을 정지하는 방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통련 문제에 대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1973년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결성된 재일한국인들의 단체입니다.
그러나 1978년부터 오늘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한통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규정으로 손형근 의장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등 여러 면의 인권 유린을 겪고 왔습니다. ‘반국가단체’ 규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재일 한국인 정치범 등 모든 관계자는 이미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유독 한통련의 명예회복민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손형근 의장 여권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3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손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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