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접경지에서의 군사훈련과 적대 행위 축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선 공약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밝힌 ‘단계적 복원’ 구상과도 일치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병사격·대규모 야외훈련 제한, DMZ 내 감시초소 철수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북한의 합의 파기와 군사 도발, 그리고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효력 정지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복원 추진 시, MDL 인근 포병 실사격 및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다시 중단되고, 복원된 최전방 GP 병력과 장비가 철수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서는 서해·동해 일부 해역에 완충수역이 재설정돼 해군·해병대의 실사격과 기동훈련이 축소될 전망이다. 공중에서는 동·서부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이 부활해 전투기·정찰기·무인기 운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며, 복원 범위와 속도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복원 추진은 남북 공동의 역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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