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우리가 먼저 들고 나올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후보자 시절인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전작권 이양 주장이 대북 억지력 강화나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명분을 넘어선 감정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안 후보자는 “전작권은 미국의 지배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는 안보자산”이라며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최고의 대북 억지력으로, 주한미군 자산을 통째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억지력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환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실용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건부 전환방식’은 2018년 당시 한국군의 감시·정찰·통신전 전력과 핵 대응 능력, 훈련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전환 시점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현재 우리 군은 핵·재래식 위협에 맞설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환 논의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 카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독자적 핵무장 요구,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수없이 많다”며 “우리가 먼저 전작권 이양 시기를 제안하면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현 안보 환경과 군사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라며 “대북 위협이 고도화된 만큼 실리와 실용에 기반을 둔 정책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결국 한·미 안보 협의와 군사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 발언은 전환 논의를 서두르기보다 국방 역량 강화와 국제 공조를 우선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메시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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