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 위치한 오카야마조선초중급학교가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부금을 모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았으며, 1970년에 세워진 학교 건물이 노후화돼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은 “화장실 설비의 노후화로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이 우려된다”며, 공사비용의 절반인 300만 엔(약 2,700만 원)을 오는 9월 15일까지 목표로 모금을 진행 중이다. 현재 약 117명의 후원자가 131만여 엔을 기부했다.
그러나 이번 모금 활동이 자칫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상 정식 ‘학교’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특히 북한과 연계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개인 후원자라도 모금된 자금의 최종적 사용처가 북한과 연관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이번 모금액은 오로지 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에만 사용될 것이며, 기부금의 관리비 3%는 미래교육재단이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조선총련 산하 조선학교의 운영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과 공안당국은 “민간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모금 활동이 선의의 지원 의도와 달리 정치적·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카야마조선초중급학교 측은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명확한 추가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이 모금 활동의 적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본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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