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부 축소·시장 중시’ 경제운용 기조
일본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란 자원 배분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고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대외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는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철학으로, 전통적인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적 요소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이다.
전후 일본 경제는 초기에는 강한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즉 ‘정부 주도형 성장’ 모델에 기반해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구조적 침체에 직면하면서,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이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2001~2006년)은 우정민영화와 재정긴축, 시장개방 확대 등 일련의 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일본에서도 대외경제 정책에 강하게 반영되어 왔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EPA(경제동반자협정) 체결 확대, 금융시장 자유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일본 경제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 축소,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해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 ‘자유’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 문제는 여전히 일본 정치·경제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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