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보안 제약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미 에너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한국을 SCL상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ies)’로 추가했으며, 이번에 관련 규정을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민감국가 리스트에는 테러지원국이나 중국·러시아 등 미국이 지정한 고위험 국가들이 포함돼 있으며, ‘기타 지정 국가’는 이에 비해 낮은 단계이나 여전히 보안상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 연구자나 과학기술 관련 인사가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국립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신원 확인 절차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때도 보안 심사와 검토가 선행된다.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 및 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북한, 중국 등과 유사한 수준의 관리 대상 국가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사태 해결에 나선 상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 기간 중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해당 리스트에서 한국을 조속히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양국은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조치에 대한 유예나 수정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보안 규정으로, 공식 문서나 명단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적 관리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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