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의 내정간섭, 웃음거리 될 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4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파면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내정 전반에 이래라저래라 주문한 것은 그 자체로 황당한 일이다. 일본에 본부를 둔 반국가 성향의 단체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하며 사실과 전혀 무관한 주장을 내놓는 모습은, 그저 내정간섭에 불과하며 국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한통련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향해 끝없는 훈수를 두며 민주정부 수립이니 극우세력 청산이니 하는 구호를 외쳤지만, 정작 이들이 입을 다무는 사안은 따로 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주민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반인권적 현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논하려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부터 입에 올려야 마땅하다.
자국에서조차 영향력을 상실한 이념 단체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좌지우지하려는 듯 행동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국내 민심과도 무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반국가적 주장은 이제 웃음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통련이 대한민국을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먼저 자신들이 감싸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부터 직시하는 것이 순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해외 반정부 단체의 주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열렬히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란 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 역사적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국민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눈다.
윤석열의 파면 결정은 무엇보다도 지난 12.3 내란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윤석열의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용기 있게 싸운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는 또한 해외 동포와 국제 사회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사죄와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위헌적 범죄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세력은 이번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도발이나 불복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윤석열을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은 내란 및 헌정 질서 파괴 혐의로 즉각 재구속되어야 하며, 내란죄 및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공범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결탁했던 극우세력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들은 법원 습격, 외세 추종, 대중국 혐오 및 반북 적대 선동, 가짜 뉴스 유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 예고 정보까지 확산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극우세력의 반민주적 책동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극우세력과 한 몸이 되어 온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으로서 존속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두 달 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금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란 세력 청산, 민생 생존권 보장, 검찰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외세의 개입과 내정간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해외 동포들은 각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민주-민생-자주-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무너진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투쟁에 한통련은 전력을 다해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4월 4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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