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은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사용 및 위협 등 모든 형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다자간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은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21년 1월 22일 공식 발효되었다. 총 122개국이 조약에 찬성했고, 이후 90여 개국이 서명했으며, 60여 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TPNW의 주요 내용
- 핵무기의 전면 금지
-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이전, 사용 및 사용 위협을 모두 금지
- 핵무기를 타국 영토 내에 배치하는 것도 금지
- 핵 피해자 지원
- 원폭 피해자 및 핵실험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치 포함
- 핵무기 폐기 촉구
- 기존 핵 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의무를 명시
-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 목표
- 향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함
TPNW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 찬성 국가
개발도상국 및 비핵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 반대 및 불참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기존 핵 보유국(P5)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일본, 한국, 나토(NATO) 회원국 대부분이 불참했다.
이들 국가는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TPNW와 NPT의 차이점
| 구분 | 핵무기금지조약(TPNW) | 핵확산금지조약(NPT) |
|---|---|---|
| 채택 연도 | 2017년 | 1968년 |
| 발효 연도 | 2021년 | 1970년 |
| 주요 내용 | 핵무기 전면 금지 | 핵 확산 방지 및 군축 목표 |
| 핵 보유국 인정 여부 | 모든 핵무기 보유 불법화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공식 핵 보유국 인정 |
| 참여국 | 90여 개국(비준 기준) | 191개국 |
일본의 입장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임에도 불구하고 TPNW에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미국의 핵전력을 이용한 동맹국 보호)을 이유로 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TPNW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폭자 단체 및 시민사회는 일본이 최소한 옵서버(의결권 없이 회의 참석)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무기 폐기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