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 기준선이 서로 다른 구간에서, 더 남쪽에 위치한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작전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6월 마련돼 전파됐으며, 우발적 군사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유지하되, MDL 표지판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의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준선이 애매한 구간에 한해 남쪽에 가까운 선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해 9월 경계지침에도 공식 반영됐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인근 활동을 벌이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적용되는 기준이며, 소극적 대응이나 북한에 유리한 기준 변경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의 MDL 침범은 지난해 9회에서 올해 17회로 증가했다. 군은 북한이 MDL 인근에서 지뢰 매설, 불모지 공사, 철책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 이른바 국경화 작업을 지속하면서 침범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설정됐으나, 당시 설치된 1292개 표지판 가운데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는 200여 개만 남아 있다. 이후 한국군과 유엔사는 각기 다른 지도 제작 기준과 기술 환경을 적용해 MDL 기준선을 관리해 왔고,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미터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
군은 이러한 기준선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중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MDL 위치 차이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식별 가능한 구역에서는 확인된 사례가 없으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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