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조선학교가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된 것은 단순한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학교 측은 일본 정부에 무상 교육 지원을 요구하며 오는 4월 1일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바로 조선학교와 북한과의 관계다.
조선학교는 오랫동안 북한과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 왔다. 교과 과정에서도 북한의 교육 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조선총련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한 국적 문제가 아니라, 일본 내에서 운영되는 학교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 측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조정 없이 ‘차별 철폐’만을 외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고교 무상화 정책이 확대 적용되는 상황에서도 조선학교만 계속 배제되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일본 내 다른 외국인 학교들이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조선학교만이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선학교가 진정으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북한식 교육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본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내에서 정당한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시위를 통해 조선학교가 무상화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시위 역시 일본 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적용 논의는 계속해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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