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에서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줄 것이 없다’고 한 발언을 보며, 한국은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높은 산업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핵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자체 핵무장’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특히 일본이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과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NPT(핵확산금지조약) 범위 내에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 공동 개발과 해군력 증강 같은 사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는 조건부 자체 핵무장이 최상의 옵션”이라면서도 “현실적 대안으로는 핵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시 국제사회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NPT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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