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슈조선 초중고급학교, 크라우드 펀딩 강행…공공 책임 방기인가?

규슈조선 초중고급학교가 창립 68주년과 교사 준공 20주년을 맞아 학교 수선 및 보수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모금은 근본적으로 공공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펀딩딩의 민낯

기타규슈시의 보조금 삭감은 학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귀결된 점은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 시설 개선은 공공 행정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 기부에 의존하는 행태는 지방 정부와 학교 운영진 모두의 책임 회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공공 자금을 확보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선택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수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크라우드 펀딩의 한계와 윤리적 논란

280만 엔을 목표로 한 이번 모금은 학교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학교 운영과 시설 개선이 결국 지역 사회나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권과 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책임 전가와 구조적 문제

학교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민족교육의 힘을 믿고 평화의 가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발언에 불과하다. 공공 지원의 축소는 일본 내 민족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학교 운영진이 크라우드 펀딩에 의존하는 대신 지역 사회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지원 요구와 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