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제74차 통일전략포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일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이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협상의 배경과 전망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미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와 김정은 총비서의 국제적 입지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파병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등 긴급한 외교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김정은 총비서는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통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할과 북일 협상의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북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의지를 보여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도쿄와 평양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이 북미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자처한다면 북한도 이에 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
전문가들은 북미 및 북일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트랙’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이 독자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접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남북 관계 회복과 비핵화 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