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 상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에 투입된 1억3천290만 달러 상당의 현물 차관 상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차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차관 확정 및 상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원칙 있는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 및 동해선의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합의를 목표로 보여주기식 대화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외 출생 자녀도 대학 등록금 지원 및 특례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함께 탈북민 지원을 확대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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