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개최했다. 이번 검토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제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장으로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과 북한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자국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강화
한국 측을 대표하여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자국 자원을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소모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착취를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라며 이번 군사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서면 권고를 통해 이번 인권 검토가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욱 고립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북한의 국경 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차단이 주민들의 자유와 생활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연대 강화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즉각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 중단
- 국제인권협약 준수
- 주민 통제를 위한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 유엔 고문방지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이와 같은 권고는 북한 내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국의 인권 방해 주장
반면, 북한 측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위협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한 선제적 방역 조치,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무상 주택 제공, 고아의 국가 양육, 학생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존엄 있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를 부인했다.
조 대사는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미국의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과 반북한 인권 캠페인이 북한의 인권 정책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 결의가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비방하고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가 북한 체제를 악마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전망
이번 UPR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다수의 국가가 북한 주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주민 통제와 억압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에서 비롯된 방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권 문제를 외교적 압박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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