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에 깊은 우려 표명
미국과 일본이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러시아가 대량파괴무기나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28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후 공동문서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기타 물자를 조달하는 등의 군사 협력 심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개최된 이후 약 1년 반 만에 열렸다.
양국은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은 위압적인 행동을 취해 대만 주변이나 지역 전체의 현상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일미군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휘 하의 ‘통합군 사령부’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 개선 계획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으로 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가 통합작전사령부의 대응 상대가 되도록 실무그룹을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동문서에는 미일 양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과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자 공동 생산 기회를 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회의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첫 장관급 회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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