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둘러싼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변 대표는 24일, 항소심 재판부의 이훈재·양지정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자체적으로 기각하지 않고 타 재판부로 넘겼다. 이에 따라 보석 취소와 재구속을 시도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의 기피신청 처리와 절차 중단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변 대표가 제출한 이훈재·양지정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타 재판부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재판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변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시간 끌기’로 간주해 자체적으로 기각해왔으나,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한 셈이다.
현재 대법원은 3개월 전 엄철, 양지정, 이훈재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도 심리 중이며, 변 대표 측이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부의 교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변희재 대표, 미국 망명 계획 진행
변 대표는 재판부가 교체되지 않는 한 미국 망명 계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최근 결혼식을 마친 뒤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10월 12일 LA총영사관 앞에서 대법원이 판사들의 폭거를 멈추지 않으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재판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손혜원 등 지식인들은 대법원에 엄철 재판부의 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 시 상하원 청문회 개최 계획
변 대표는 11월 5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곧바로 미국 국무부에 망명 신청을 하고, 미국 상하원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울 계획을 밝혔다. 변 대표는 2019년에도 트럼프 지지 인사들의 석방 촉구 성명으로 풀려난 전례가 있다.
미국 의회 청문회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엄철 판사 등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과 카터 행정부 간의 청문회 사례를 언급하며, 변 대표는 이번 사안이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태블릿 항소심 사건과 변 대표의 망명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 정치권과 국제 사회가 이를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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