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한 가능성이 높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2일 발표한 ‘최근 북한 동향’ 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월 경제부문 합의서 폐기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치·군사 분야의 남북 합의서 파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것으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개념과는 상충하는 내용이어서 파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논리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게 된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합의서가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해상국경선 관련 조치 및 헌법 개정 예상
통일부는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함께 ‘해상국경선’ 관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토 조항 신설, 전쟁 시 영토 편입 규정 추가, 그리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 삭제가 예상되며, 제1적대국 교육의 추가도 가능성 있는 내용으로 꼽혔다.
북한의 외무성 조직 강화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최선희 외무상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외무성의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강도 수해 위성사진 공개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 7월 자강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마을이 매몰된 정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성간군 광명리 지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홍수로 인해 다수의 주택이 파묻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일부는 이 지역이 장자강 지류에 위치하여 지형 특성상 침수 및 범람 피해가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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