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6월 8~9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중 군사협력의 성격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시 주석은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선택했고,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동행해 집권 이후 두 번째 평양 방문에 나섰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통상 장기간의 외교적 조율과 주변국 반응을 살핀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예년과 다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중국이 북한을 다시 전략적으로 묶어두기 위한 시도였다고 분석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입지를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핵무력을 중심축으로 삼으면서도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핵무기뿐 아니라 개량된 재래식 무기들이 대거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억지력을 기반으로 유지하면서도 재래식 전력 보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및 장비 지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해군 전력과 잠수함 분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서방 정보기관과 군사 전문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원자로와 추진체계를 직접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
중국 역시 군민 겸용 기술과 부품 공급, 산업 협력 등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북·중 양국이 외교와 법집행, 군사교류를 강화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서 언급된 ‘법집행 협력’과 ‘군사교류’가 단순한 치안 협력을 넘어 대만해협이나 한반도 유사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북·중 우호협력 관계 강화 차원의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군민 겸용 기술 지원, 물류 협력, 인프라 연결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북·중 국경의 신압록강대교 개통 준비가 진행되는 정황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다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더라도 한반도 군사 균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체인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이번 방북은 중국이 북·러 밀착 속에서도 북한과의 전통적 전략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외교 행보라는 평가와 함께, 북·중 군사협력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환경의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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