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문 게시: https://en.tjwg.org/mapping-project-north-korea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13년간 최소 358명이 처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처형 규모와 횟수가 크게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상을 보였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2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기간(2011년 12월~2024년 12월) 동안 확인된 처형은 최소 136회, 사형 집행 인원은 최소 358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탈북민 265명의 증언과 북한 전문 매체 5곳의 보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조사 과정에서 북한 전역 34개 시·군에서 처형이 이뤄졌으며, 집행 장소는 최소 46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양의 경우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 반경 10km 이내에만 5곳의 처형장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력 핵심부 인근에서 공개 처형을 통해 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처형 방식은 총살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개처형 비율도 72.8%에 달했다. 형식적 재판 없이 이뤄지는 초사법적 처형도 4.7%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집권 초기 3년(2012~2014년)과 코로나 초기 2년(2020~2021년)에 처형이 집중됐다. 특히 2020년에는 처형 횟수가 24회로 가장 많았고, 2013년에는 처형 인원이 80명 이상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 압력이 강했던 2015~2019년에는 처형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다시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경 봉쇄 이후 5년간 처형 및 사형선고는 116.7%, 인원 기준으로는 247.7% 증가했다.
처형 사유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코로나 이전에는 살인이 주요 사형 이유였으나 이후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 유입, 종교 활동 등 ‘사상 통제’ 관련 처형이 250% 증가했다. 김정은 지시 위반 등 정치적 범죄로 인한 처형은 600% 급증했다.
처형 지역 역시 평양과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직할시와 8개 도로 확산되며 ‘전국화’ 양상을 보였다.
TJWG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와 4대 세습을 위해 처형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제사회 차원의 책임 규명 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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