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 ‘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를 발표했다. 담화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측은 최근 한국에서 발진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영공 침범 사실 자체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무인기 조작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한국 국방부가 “북을 자극할 의도는 없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를 일단 신중한 대응으로 평가했다. 다만 무인기의 실체와 비행 경로, 임무 성격에 대해 한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북측은 해당 무인기에 저장된 영상에 우라늄 관련 시설, 개성공단, 국경 초소 등 한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점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제기했다.
김여정은 앞으로도 한국이 도발을 선택할 경우 그에 따른 गंभीर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의 평양 인근 무인기 침입 사례를 거론하며, 현 한국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또한 무인기 운용이 민간 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국가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민간 책임으로 돌릴 경우 북측을 향한 비행 물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도 담화에 포함됐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초에도 한국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흐름 속에서 나왔다. 한국 정부는 군의 무인기 운용 관여를 부인하며 민간 가능성을 포함한 사실관계 조사와 진상 규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담화 발표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남북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 공방과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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