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10월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국회가 발부한 ‘참고인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출석을 요청받았다. 출석 장소는 국회 본청 401호 외교통일위원회 감사장으로 명시됐으며, 신문 요지는 ‘북한인권보고서 관련’으로 기재돼 있다.
이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오는 화요일 국회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간다”며 “단순히 ‘이 정부가 나쁘다’는 식의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환 대표가 이끄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 내부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분석해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온 민간단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대북 정보 접근, 인권보고서 발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통위의 북한인권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대북 인권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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