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및 핵잠수함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9일 북한이 동부전선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합동타격훈련을 벌인 데 대해 “북한의 현실적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보완 ▲핵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관련해 김 후보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주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도 기존의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핵잠재력 확보와 관련해 김 후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에 준하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평화적 범위에서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될 경우 NATO식 핵 공유나 미국의 괌 배치 전술핵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며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전략적 억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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