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월부터 고교 무상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연간 11만8800엔의 학비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2010년 고교 무상화 제도 도입 이후 “납치 문제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 채 13년이 경과했다. 이에 대해 지식인 및 지원 단체들은 2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를 제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현재 일본 내 재일조선인의 교육기관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공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선학교의 학교 법인 및 졸업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적절한 학교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조치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조선학교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번 고교 무상화 확대 정책은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의 3당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오사카부 지사)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도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사카부는 하시모토 도루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지자체이기도 하다. 일본 국회에서는 조선학교의 무상화 배제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식인 및 정치인,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재검토 촉구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본 내 일한(한일) 관계 정상화 및 납치 문제 해결에 힘써 온 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다나카 히로시(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 이세자키 켄지(도쿄외국어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레이와 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의 우에무라 히데아키(上村英明) 중의원 의원,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水岡俊一) 참의원 의원, 여러 지원 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조선학교 배제 문제는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고 시정 권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 무상화 확대 논의에서 조선학교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에무라 히데아키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조선학교 문제에서는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국가로서 부끄러운 조치”
이세자키 켄지 교수는 “아이들에게 죄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배제 조치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제법에는 교육의 자유와 국가 개입의 제한에 관한 원칙이 존재한다. 일본도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교육 내용이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 가치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가 특정 교육기관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교육기본법 제16조는 “교육은 부당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교육에 개입할 경우, 교육 내용이 공정한 의사에 반하거나 국가 외교 정책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대한 배제 조치는 충분한 검증 없이 정치적·감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세자키 교수는 “납치 문제나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될 때마다 조선학교 학생들까지 ‘일본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는 법치국가로서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시바 내각이 북조선과의 ‘연락사무소’ 설치 및 정부 간 교섭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차별’로 지적받는 조선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북 외교에서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조선학교 배제를 다시금 우려하며”
성명서에서는 2010년 도입된 고교 무상화 제도가 외국인학교까지 포함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으나, 조선학교만이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어, 조선학교 배제 조치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고교 무상화 확대 조치가 일본 고등학생과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재일조선인 교육기관 전체가 공적 지원에서 배제된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시바 내각이 추진하는 일조(한일) 정부 간 교섭 재개를 위해서도, 국내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이상 국익을 해치는 정책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声明】高校無償化拡充策決定の報に接し、朝鮮高校排除をあらためて憂う
１． 「高校無償化」は民主党政権の2010年4月に発足した制度で、後期中等教育をうける生徒に授業料を給付するものです。普通高校に限られず、専修学校、外国人学校をも対象とする画期的なものでした。だが、この「高校無償化」制度から朝鮮高校が排除されたため、以後長くこの問題が係争の種となり、関係者を苦しめてきました。
２. 2010年の制度では外国人学校については、（イ）本国の高校に相当するもの、（ロ）国際教育評価機関の認定するもの、（ハ）その他文科大臣が「高校に類する課程」と指定したもの、に三分類され、審査の上、適用の対象に選定さ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た。朝鮮学校は、このうち（ハ）に含まれるとされ、審査がおこなわれました。審査中に、北朝鮮による韓国・延坪島砲撃事件がおこると、2010年11月24日、菅直人首相が、朝鮮学校の審査「凍結」を指示しました。菅首相は退陣を前に2022年8月29日、凍結「解除」を指示しましたが、つづく野田政権のもとでも審査は進みませんでした。
2012年12月、第2次安倍晋三政権が誕生すると、下村博文文科大臣が朝鮮高校は対象から除外すると発表しました。下村大臣は会見で、「拉致問題に進展がない」こと、朝鮮高校は朝鮮総連と密接な関係にあり、…その影響が及んでいること」を理由として、前述の（ハ）を省令から削除し、朝鮮高校「不指定」を通知したと説明したのです。
３. この決定が発表されるや、朝鮮高校生への適用を求めてきた同高校の生徒、保護者、学校関係者らは、強くこの差別措置に抗議し、是正をもとめて、熱心な運動を開始しました。日本人の市民も同調し、「朝鮮高校に無償化措置を適用せよ」と求める運動はその時から今日まで13年にわたり、たゆまず続けられています。
４． この問題は国際的にも注目を集めました。朝鮮高校排除を最初に取り上げたのは、2013年4月の国連人権条約委員会の社会権規約委員会です。政府が「拉致問題に進展がない」ことを理由としたことから、審査では「日本人を拉致したことは恐ろしい犯罪ですが、朝鮮学校に通う子どもとは何の関係もない」、教育を受ける権利を侵すことになるとして、是正勧告が出されました。2014年8月の人種差別撤廃委員会でも、朝鮮学校に対し就学支援金による利益が適切に享受されること、ユネスコ教育差別禁止条約への加入検討も勧告されました。
５. ところで、このたび2025年度予算を巡る審議の過程で、自公両党と日本維新の会の折衝がおこなわれ、日本維新の会の提案で高校無償化の拡大措置（2014年導入の所得制限撤廃を含む）が合意され、予算化される形勢となったことが報じられました。従来2010年の無償化措置の恩恵をうけていた高校生に対して一層手厚い支援措置がなされるようです。このことは教育の無償化をさらに進めることで、慶賀すべきことであります。
６. しかしながら、広く一般の日本人高校生、多数の外国人学生に対してすでに実施されている高校無償化措置をさらに手厚くするのであれば、従来の措置から排除してきた朝鮮高校の生徒たちに対する差別措置をやめ、この人々の高校進学にも当然適用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べきです。現在、在日朝鮮人の教育機関については、高校のみならず、幼稚園から大学校まで、全て教育支援措置の対象外とされています。この機会に朝鮮高校を手始めに教育無償化措置の対象に加えることが望まれます。
このままでは、目下石破内閣がめざしている日朝政府間交渉再開もおぼつかないことは明らかです。二重の意味において国益をそこなう施策を、これ以上つづけることは許されません。
2025年2月28日
〈よびかけ人〉 田中宏（一橋大学名誉教授）、伊勢崎賢治（東京外国語大学名誉教授）、板垣竜太（同志社大学教授）、上野千鶴子（東京大学名誉教授）、内田雅敏（弁護士）、内海愛子（恵泉女学園大学名誉教授）、岡本厚（元雑誌『世界』編集長）、康成銀（朝鮮大学校朝鮮問題研究センター研究顧問）、小林知子（福岡教育大学教授）、外村大（東京大学教授）、前川喜平（元文科省事務次官）、マエキタミヤコ（サステナ代表）、森本孝子（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共同代表）、矢野秀喜（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吉澤文寿（新潟国際情報大学教授）、和田春樹（東京大学名誉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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