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가 16일과 17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인민반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는 형식적인 결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내각총리인 박태성과 당·정부 간부, 전국의 인민반장, 동사무장, 지방 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태성 총리는 개회사에서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훈 내각부총리는 보고에서 인민반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민반은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기층 조직”이라며 기존의 개념을 반복했다. 또한,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확립하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보고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인민반 사업의 성과로 ‘사상 의식 강화’, ‘애국심 고취’, ‘위법 행위 근절’ 등을 내세웠지만, 경제난과 주민 생활 악화 속에서 이러한 성과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고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토론에서는 ‘애국적 기풍 조성’, ‘국가 기여를 위한 유휴 자재 수집’, ‘사회주의 선경 건설’ 등이 언급됐지만, 실질적인 주민 복지나 생활 안정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국가 차원의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민반의 역할 강화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기층 조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였으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할 현실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존 회의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민반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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