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IT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해 개인 2명과 회사 4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IT 노동자 해외 파견 및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WMD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 인민무력성 53부(조선봉래산무역회사) ▲ 고려오송해운 ▲ 천수림무역회사 ▲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 ▲ 정인철 ▲ 송경식이 포함됐다.
북한의 IT 네트워크 통한 불법 자금 조달
53부는 북한 국방성 산하의 무기 거래 관련 기관으로, 재래식 무기 및 군용 통신 장비를 판매하며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분야에서 위장 회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오송해운과 천수림무역회사는 53부의 위장 기업으로, 라오스에서 북한 IT 대표단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한 IT 노동자들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웹사이트 관련 프로젝트에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정인철은 천수림무역회사의 대표이며 송경식은 고려오송해운의 중국 선양 대표로 지목됐다. 또한 중국 소재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는 북한 IT 근로자들을 위한 장비를 53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IT 노동자의 역할과 제재 회피
미 재무부는 “북한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 수천 명을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다”며 “이들 노동자 임금의 최대 90%를 북한 정부가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WMD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불법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