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조선대학교 ‘퀴즈왕 결정전’ 개최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금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의 민족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행사비 및 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총련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자금 모금 활동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조총련을 포함한 북한 관련 단체의 자금 이동과 대북 송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조총련 산하 무역회사가 대북 불법 송금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도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왔다. 한편, 한국 정부 역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과의 접촉 및 자금 지원을 위해 사전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총련 계열 대학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크라우드 펀딩이 북한 관련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자금 모집과 관련된 책임 소재와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민족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조총련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며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조총련의 민족 교육 활동과 크라우드 펀딩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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