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시 기요타구 조선학교 앞에서 조선학교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제284차 거리 집회가 12월 29일 열렸다. 이번 집회는 2025년 마지막 행동으로, 연말을 앞둔 시내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은 가운데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59년 제정된 아동권리선언의 정신을 언급하며,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받아왔다는 점도 거론됐다. 참가자들은 고교 무상화뿐 아니라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에서의 배제 역시 동일한 구조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측은 이러한 차별이 고교 무상화 제도 시행 이후 15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독립적 인권기구 설립, 개인통보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권 존중·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올해 마지막 거리 집회를 마무리하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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