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며,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로부터 10일 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긴자에서 친교를 나누며 강제동원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3일,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수억 원대의 위자료 채권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배상을 거부해왔다.
이번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재단 측 심규선 이사장은 “판결금 지급 과정에서 양금덕 할머니 자녀와 협의가 있었다”며, 직접적인 수령 의사에 대해서는 “그쪽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어 “배상금과 이자만 지급되었으며, 채권 포기 서류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양 할머니는 그동안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며 “사죄 없는 배상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판결금 수령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양 할머니는 이전에도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받는다면, 내 자존심은 어디에 두겠느냐”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판결금 지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소송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단 측은 이와 관련해 “차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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